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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동법 시행령 제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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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동법 시행령 제6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청주지방법원 2015.07.16 선고 2015구합306 판결
  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동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. 청주지방법원 2015.03.19 선고 2014구합1395 판결
  기존 농지가 협의매수되었더라도 대토농지의 협의매수와 동일하게 대토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는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

3. 청주지방법원 2015.02.05 선고 2014구합11194 판결
  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인 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동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4년
2013년
5. 의정부지방법원 2013.09.02 선고 2013구단886 판결
  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6. 의정부지방법원 2013.08.19 선고 2013구단442 판결
  대토농지 항공사진과 소득금액 등을 종합할 때,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7. 수원지방법원 2013.07.17 선고 2012구합9810 판결
  종전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8. 수원지방법원 2013.03.27 선고 2012나33348 판결
  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다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동법 동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2년
9. 창원지방법원 2012.11.15 선고 2012구합1509 판결
  대토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11. 춘천지방법원 2012.04.20 선고 2011구합1687 판결
  양도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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