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동법 시행령 제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2개)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2. 청주지방법원 2015.03.19 선고 2014구합1395 판결
기존 농지가 협의매수되었더라도 대토농지의 협의매수와 동일하게 대토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는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2014년
2013년
6. 의정부지방법원 2013.08.19 선고 2013구단442 판결
대토농지 항공사진과 소득금액 등을 종합할 때,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[국승]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7. 수원지방법원 2013.07.17 선고 2012구합9810 판결
종전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8. 수원지방법원 2013.03.27 선고 2012나33348 판결
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다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[국승] 국세징수법 동법 동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2년
2010년
12. 창원지방법원 2010.01.21 선고 2009구합2045 판결
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[국승] 양도소득세 농촌기본법 동법 시행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통법 시행규칙 |